2027 예산안,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전기차 신호

정부와 여당이 2027년도 예산안 협의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하며 에너지 대전환 항목의 핵심으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꼽았다.

이번 예산안의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항목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둘째가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셋째는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이다. 반도체는 언뜻 자동차와 무관해 보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2021~2022년 완성차 생산 차질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모빌리티 산업과 무관하지 않은 항목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역대 최대"라는 방향성뿐이다. 총액이 얼마인지, 차량 1대당 국비 보조금 상한이 얼마로 잡히는지,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선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실제 소비자가 체감할 금액은 매년 초 환경부가 공고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왜 지금인가 — 캐즘과 보조금의 상관관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가 나온 배경에는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 있다. 얼리어답터 수요가 한 차례 소화된 뒤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성장세가 꺾이는 현상으로, 국내외 완성차 업계가 2024년 전후로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다. 여기에 2024년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확산된 전기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논란 등이 겹치면서 국내 수요 회복은 유럽·중국보다 더디게 진행됐다.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은 가장 즉각적으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 기조에 가까웠다. 초기 대당 1,000만 원을 훌쩍 넘던 국비 보조금은 해가 갈수록 줄었고, 대신 배터리 에너지밀도·재활용 가치, 제조사의 충전 인프라 투자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졌다. 이번 발표가 단순 증액인지, 아니면 기존 산식을 유지한 채 총액만 키우는 것인지가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지점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 소비자 관점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의 합산액이다.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에 지자체 예산이 얹히는 구조라, 같은 차를 사도 거주지에 따라 실구매가가 수백만 원씩 벌어진다. 국비 총액이 늘면 지자체 매칭 규모도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어, 서울 등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거주자도 체감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예산 소진 시점이다. 그동안 인기 지역에서는 상반기에 물량이 동나 하반기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총액이 늘어나면 이 병목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이 늘면 제조사가 가격을 그만큼 덜 낮출 유인도 생긴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완성차와 수입 브랜드는 보조금 100% 지급 기준선(구매가 기준)에 맞춰 트림 가격을 조정하는 전략을 반복해왔다.

자율주행 시범 지역 확대의 의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는 보조금보다 조용하지만 산업적으로는 더 구조적인 항목이다. 한국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유상 운송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해왔고,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나 지방 소도시 수요응답형 셔틀 같은 형태로 실증이 진행 중이다.

시범 지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과 부품사가 실제 도로 데이터를 확보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웨이모가 미국 여러 도시에서 무인 유상 운행을 확장하고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실증 데이터를 쌓는 상황에서, 데이터 축적 속도는 곧 경쟁력 격차로 이어진다. 다만 시범지구 지정만으로 상용화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책임 소재와 보험 체계 등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남은 변수

이 모든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 단계다.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며 항목별로 증감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총액과 단가 설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소비자 체감이 크게 달라진다.

당장 차를 사야 한다면, "역대 최대"라는 문구만 보고 구매 시점을 미루기보다는 연말·연초에 공개될 구체적 지침과 지자체별 예산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보조금 정책은 매년 세부 기준이 바뀌고, 특정 차종이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구조 변화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