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322억 구상권 소송의 쟁점

322억원짜리 소송이 시작됐다

2024년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는 국내 전기차 화재 사고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례로 남았다. 차량 수백 대가 소실되고 아파트 전기·수도 설비가 마비되면서 주민들이 장기간 생활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메리츠화재가 벤츠를 상대로 322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고는 이제 법정 다툼의 단계로 넘어갔다.

구상권 청구는 구조적으로 단순하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의 실제 책임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 측은 화재의 원인이 차량 배터리 등 제조물의 결함에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제조사 측이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이나 관리 부실을 주장할 경우, 재판은 원인 규명을 둘러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소송이 단순한 보험사 대 제조사의 금전 분쟁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전기차 화재 책임 소재를 다투는 사실상 첫 대형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개별 차주와 제조사, 혹은 아파트 관리주체 사이의 소규모 분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액이 수백억 단위로 커지고 대형 손해보험사가 직접 원고로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다.

배경에는 2024년 인천 화재 이후 이어진 제도 변화가 있다. 화재 직후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규정, 배터리 충전율 제한 권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놨고,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즉 이 사건은 규제·산업 관행을 실제로 바꿔놓은 사고였고, 그 법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제조물책임 입증이라는 벽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서 비롯됐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결함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화재 사고에서는 차량이 전소해 증거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상 최대 난제로 꼽힌다. 발화 지점이 배터리 셀인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인지, 충전기나 외부 요인인지를 사후에 특정하는 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도 한계가 따른다.

과거 자동차 급발진 소송에서 소비자 측이 오랜 기간 고전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다만 이번 소송의 원고는 개인이 아니라 대형 보험사다. 감정·법률 비용을 감당할 체력과 사고 조사 자료 접근성이 개인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결과가 과거 사례와 다르게 나올 여지도 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전기차 배터리 문제로 제조사가 대규모 비용을 부담한 전례는 이미 있다. 미국 GM은 볼트 EV 배터리 리콜 과정에서 20억 달러 안팎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중 상당 부분을 배터리 공급사인 LG 측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리콜에서도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가 비용을 나눠 부담한 바 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소송이 아닌 합의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이번 건이 다른 점은 피해자가 차주가 아니라 제3자(아파트 주민과 다른 차량 소유자)이고, 그 손해를 대신 떠안은 보험사가 직접 법정으로 갔다는 데 있다. 화재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배터리 공급사로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업계에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보험 시장이다. 손해보험사가 전기차 화재 리스크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지는 이미 업계의 관심사였다. 제조사에 구상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확립되면 보험사의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지만, 반대의 결론이 나오면 전기차 관련 보험료나 아파트 화재보험 조건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아파트 관리 현장이다. 지하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은 여전하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수록 관리주체가 어디까지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정리될 여지가 있다.

셋째,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정보 공개의 확대다. 배터리 제조사·셀 타입·BMS 사양이 구매 판단 요소로 자리 잡는 흐름은 이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조해둘 점이 있다. 소송은 이제 막 시작됐고, 화재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특정 차종이나 브랜드의 안전성을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전기차 화재 발생률 자체가 내연기관차보다 높은지에 대해서도 국내외 통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사건이 남길 진짜 유산은 "어느 차가 위험한가"가 아니라, 대형 화재의 책임 배분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일 것이다.

참고 자료

국내 최대 '전기차 화재' 벤츠 소송 시작…"322억 지급하라"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