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 신차 출시 전 진단정보 의무 확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전기차 배터리 검사 체계를 손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핵심은 신차 출시 전 진단정보 확보다. 지금까지는 차가 시장에 나온 뒤에야 제작사로부터 배터리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검사 장비와 절차를 준비하는 흐름이었는데, 이 순서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나온 배경에는 현실적인 사고가 있었다. 신차가 출시된 후 제작사가 폐업하거나 국내 사업을 접으면, 진단정보를 요청할 상대 자체가 사라진다. 정보가 없으면 검사 장비를 만들 수 없고, 장비가 없으면 그 차종은 배터리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볼 방법이 없어진다. 제작사 폐업 리스크가 곧바로 검사 공백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던 셈이다.

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나

전기차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어떤 부품과도 성격이 다르다. 엔진이나 변속기는 정비사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오일 상태를 확인하는 식의 아날로그적 진단이 가능하지만, 배터리팩은 사실상 닫힌 블랙박스에 가깝다. 셀 단위 전압 편차, 내부 저항, 온도 이력, 충방전 누적 데이터 같은 정보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쥐고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떤 프로토콜로 어떤 형식으로 읽어야 하는지는 제조사만 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도 개선안은 무상 제공 범위 구체화에 무게를 뒀다. "정보를 달라"는 원론적 의무만으로는 실무에서 통하지 않는다. 어떤 항목을,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제공해야 하는지가 명시돼야 검사 장비 제작사가 실제로 장비를 만들 수 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맥락은 시장 구조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는 국산 브랜드뿐 아니라 수입 브랜드,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생 업체들이 함께 들어와 있다. 전기차 스타트업 중 일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난을 겪거나 사업을 정리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비하는 성격의 조치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무엇이 달라지나

소비자 입장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정기검사의 실효성이다. 전기차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을 때 배터리 상태에 대한 진단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도 많은 차주가 "내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았나"를 계기판 표시나 커뮤니티 경험담에 의존해 추정하는 상황이라, 공적 검사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브랜드가 국내에서 철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체감 차이가 크다. 제작사가 사라진 뒤에도 최소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경로가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

전기차 중고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주행거리도, 연식도 아닌 배터리 잔존 성능(SOH)이다. 그런데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게 뽑아낼 표준화된 방법이 부족해 가격 산정의 불확실성이 컸다. 진단정보 확보가 제도화되면 검사 인프라가 넓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감가율 왜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검사 장비 보급과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라 단기간에 체감되긴 어렵다.

제조사 입장

수입사와 신생 브랜드에는 국내 출시 전 준비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도 배터리 상태 정보 접근권,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흐름 자체는 국제적으로 일관된 방향이다.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규정은 배터리의 이력과 상태 정보를 디지털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는 과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가 함께 풀려야 한다. 첫째,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다. 단순히 잔존 용량 추정치 하나만 넘기는 것과, 셀 단위 데이터와 이력을 넘기는 것은 진단의 정밀도가 전혀 다르다. 둘째, 검사 장비의 보급 속도다. 정보가 확보돼도 전국 검사소에 장비가 깔리지 않으면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셋째,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 공개 사이의 균형이다.

그럼에도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의 상당 부분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자산 가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정보 확보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 공백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참고 자료

• 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신차 출시 전 진단정보 확보 (문화일보)